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0
조세·세금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1인)
#새만금투자진흥지구#소득세면제#정주유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거주자 근로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거주자 근로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입주 기업에만 면세인데, 앞으로는 거주자 근로자도 면세돼요.
현행은 입주 기업에만 면세인데, 앞으로는 거주자 근로자도 면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주자 근로자들이 10년간 소득세를 면제받아 생활비가 줄고 지역에 남아 일자리가 늘어요.
거주자 근로자들이 10년간 소득세를 면제받아 생활비가 줄고 지역에 남아 일자리가 늘어요.
⚠️
우려할 점은?
특정 가족에 혜택이 집중되거나 기업 간 편중 등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특정 가족에 혜택이 집중되거나 기업 간 편중 등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