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0
2
위원회 심사
2026-09-01
3
대안반영폐기
2026-09-1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8-10
토지·개발
김성원|국민의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접경지역#군용지#지역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접경지역 주민과 지역기업, 지방정부가 영향을 받아요.
접경지역 주민과 지역기업, 지방정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미활용 군용지 지상물 양여가 어렵고 협의가 복잡한데, 앞으로는 특례로 간소화돼 활용 가능해요.
현재는 미활용 군용지 지상물 양여가 어렵고 협의가 복잡한데, 앞으로는 특례로 간소화돼 활용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접경지역의 산업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생활환경도 개선될 수 있어요.
접경지역의 산업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생활환경도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관계기관 간 협의가 늘어나 비용과 시간이 더 들 수 있고, 남용 가능성도 우려돼요.
관계기관 간 협의가 늘어나 비용과 시간이 더 들 수 있고, 남용 가능성도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