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0
환경·에너지
소병훈|더불어민주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한강수계#상수원보호구역#의사결정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류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과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상류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과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중심인데, 앞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이 큰 기초자치단체장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요.
현재는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중심인데, 앞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이 큰 기초자치단체장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질 관리가 더 투명하고 지역 상황이 반영돼 불필요한 규제 피해가 줄어요.
수질 관리가 더 투명하고 지역 상황이 반영돼 불필요한 규제 피해가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의사결정이 특정 지역 편향으로 기울면 갈등이 더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의사결정이 특정 지역 편향으로 기울면 갈등이 더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