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2
사회복지·연금
민병덕|더불어민주당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7인)
#보훈급여금#중복수급방지#5·18민주유공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바뀌어요.
현재는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교육비와 의료비 부담이 줄고 생활비가 보강돼요.
현실적으로는 교육비와 의료비 부담이 줄고 생활비가 보강돼요.
⚠️
우려할 점은?
구현 과정에서 중복 지급이나 예산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구현 과정에서 중복 지급이나 예산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