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4
교통·물류
임종득|국민의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수요응답형교통#보조금#이동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촌 지역의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 취약계층을 이용하는 주민과 DRT를 운용하는 운수사업자에게 영향돼요.
농촌 지역의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 취약계층을 이용하는 주민과 DRT를 운용하는 운수사업자에게 영향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시도에서 보조나 융자를 하게 하는데, 앞으로는 국가도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어요.
현행은 시도에서 보조나 융자를 하게 하는데, 앞으로는 국가도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통 취약계층이 병원이나 시장에 더 쉽게 갈 수 있어요.
교통 취약계층이 병원이나 시장에 더 쉽게 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조금 남용이나 편중 지급으로 지역 간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
보조금 남용이나 편중 지급으로 지역 간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