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3
조세·세금
이달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2인)
#의료관광#부가가치세 환급#외국인관광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 미용성형 관광객이 영향을 받아요.
외국인 미용성형 관광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 말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미용성형 의료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돼요.
현재는 2025년 말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미용성형 의료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 환자 유치가 늘어나 국내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도 활기를 얻어요.
외국인 환자 유치가 늘어나 국내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도 활기를 얻어요.
⚠️
우려할 점은?
환급 남용과 가격 거품이 생길 수 있어요.
환급 남용과 가격 거품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