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3
토지·개발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처분명령#매입단가#이행강제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농업에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농업에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처분의무와 처분명령이 나뉘어 있어 처분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앞으로는 처분명령으로 끝내요.
현재는 처분의무와 처분명령이 나뉘어 있어 처분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앞으로는 처분명령으로 끝내요.
💡
왜 알아야 하나?
땅 매매나 임대가 더 빨리 이뤄져 농사 계획과 비용 관리가 더 안정돼요.
땅 매매나 임대가 더 빨리 이뤄져 농사 계획과 비용 관리가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처분명령 남용 가능성, 재산권 부담 증가, 매입가 산정의 형평성 문제 등을 우려해요.
처분명령 남용 가능성, 재산권 부담 증가, 매입가 산정의 형평성 문제 등을 우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