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3
토지·개발
윤준병|더불어민주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지매입#농지관리기금#자금보조융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지 소유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영향을 받아요.
농지 소유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매수 청구 자금 지원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매입사업 자금 보조·융자가 신설돼요.
현행은 매수 청구 자금 지원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매입사업 자금 보조·융자가 신설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지 매입이 빨라져 농지 소유자의 불확실성이 줄어요.
농지 매입이 빨라져 농지 소유자의 불확실성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자금 남용이나 정책 목적 외 사용 같은 우려가 남아 있어요.
자금 남용이나 정책 목적 외 사용 같은 우려가 남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