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4
과학기술·R&D
이해민|조국혁신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21인)
#AI전환#재정기금#고용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AI 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고용불안을 겪는 근로자들이 영향 받아요.
AI 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고용불안을 겪는 근로자들이 영향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원을 모으는 기금이 없는데, 앞으로는 AI 전환 대응 기금을 설치해 재원을 확보해요.
현재는 재원을 모으는 기금이 없는데, 앞으로는 AI 전환 대응 기금을 설치해 재원을 확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AI 전환으로 생계 안정이 필요하지만, 새 기금으로 훈련과 지원이 늘어나 실직 걱정이 줄어들 수 있어요.
AI 전환으로 생계 안정이 필요하지만, 새 기금으로 훈련과 지원이 늘어나 실직 걱정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정 부담이 커지거나 초과지출 등 남용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재정 부담이 커지거나 초과지출 등 남용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