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4
주택·임대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임대차#손해배상#계약갱신거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가 임차인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상가 임차인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자산가치 하락으로 계약갱신 거절이 어렵는데, 앞으로는 자산가치 저하 등으로 거절과 해지가 가능해져요.
현행은 자산가치 하락으로 계약갱신 거절이 어렵는데, 앞으로는 자산가치 저하 등으로 거절과 해지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임대 종료 시 영업손실, 권리금 손실 등의 보상을 더 명확히 받을 수 있어요.
임대 종료 시 영업손실, 권리금 손실 등의 보상을 더 명확히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임대인이 계약을 과도하게 해지하거나 남용할 위험이 있어요.
임대인이 계약을 과도하게 해지하거나 남용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