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4
고용·노동
이해민|조국혁신당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21인)
#인공지능#산업전환#고용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자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근로자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인공지능 도입이 늘어도 정책이 미흡한데, 앞으로는 국민 삶의 질과 지역 포용을 늘리는 기본사회 정책과 기금을 마련해요.
현행은 인공지능 도입이 늘어도 정책이 미흡한데, 앞으로는 국민 삶의 질과 지역 포용을 늘리는 기본사회 정책과 기금을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업 재교육과 생활 보장을 받아 지역경제 붕괴를 막고 더 나은 일을 찾을 수 있어요.
직업 재교육과 생활 보장을 받아 지역경제 붕괴를 막고 더 나은 일을 찾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분담금 남용이나 재정 부담 증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분담금 남용이나 재정 부담 증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