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4
재난·안전
장종태|더불어민주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4인)
#내화구조#단열재#시험성적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장·창고 운영자와 근로자,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공장·창고 운영자와 근로자,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업종에 따라 적용이 달랐는데, 앞으로는 규모 이상 공장·창고도 내화구조로 바뀌어요.
현재는 업종에 따라 적용이 달랐는데, 앞으로는 규모 이상 공장·창고도 내화구조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화재 위험이 큰 곳에서 안전이 크게 높아져요.
화재 위험이 큰 곳에서 안전이 크게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시행 과정에서 시험성적서 위조나 불법 조작이 악용될 수 있을 우려가 있어요.
시행 과정에서 시험성적서 위조나 불법 조작이 악용될 수 있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