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4
2
위원회 심사
2026-09-03
3
대안반영폐기
2026-09-1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8-14
금융·보험
송언석|국민의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출연의무#재원안정성#서민금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서민금융 이용자 등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자영업자와 서민금융 이용자 등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출연의무가 5년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10년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출연의무가 5년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10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금융지원 재원이 안정돼서 대출 비용 부담이 덜해지고 이용 가능성이 꾸준해요.
금융지원 재원이 안정돼서 대출 비용 부담이 덜해지고 이용 가능성이 꾸준해요.
⚠️
우려할 점은?
재원이 갑자기 줄거나 금융권과 국가의 부담이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재원이 갑자기 줄거나 금융권과 국가의 부담이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