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4
금융·보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휴면예금#휴면선불충전금#출연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시민과 은행·선불업자·예탁결제원 같은 금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일반 시민과 은행·선불업자·예탁결제원 같은 금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휴면선불충전금은 휴면예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앞으로 포함되며 1년 이내 출연해야 해요.
현재 휴면선불충전금은 휴면예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앞으로 포함되며 1년 이내 출연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기간 방치되던 돈이 국민 재원으로 모이고, 필요할 때 시민 재원으로 활용돼요.
장기간 방치되던 돈이 국민 재원으로 모이고, 필요할 때 시민 재원으로 활용돼요.
⚠️
우려할 점은?
금융기관 부담 증가와 시정명령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금융기관 부담 증가와 시정명령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