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4
행정·지방자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법안(신정훈의원 등 11인)
#지방자치#의회독립#예산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의회 의원과 의정활동 관계자,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의회 의원과 의정활동 관계자,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의회 규정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의회 조직·예산·감사가 독립적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지방의회 규정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의회 조직·예산·감사가 독립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 참여와 예산 투명성이 높아져서 생활 속 정책 변화가 빨라요.
주민 참여와 예산 투명성이 높아져서 생활 속 정책 변화가 빨라요.
⚠️
우려할 점은?
감독이 느슨해질 수 있고, 예산 독립으로 특정 지역 이익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감독이 느슨해질 수 있고, 예산 독립으로 특정 지역 이익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