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4
법무·사법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20인)
#역사왜곡#징계실효성#국회의권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징계 대상인 국회의원과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징계 대상인 국회의원과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출석정지로 끝나는데, 앞으로는 직무를 멈추거나 제명도 가능해요.
현재는 출석정지로 끝나는데, 앞으로는 직무를 멈추거나 제명도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책 결정이 불신으로 흔들려 우리 일상에 서비스와 비용에 영향이 커져요.
정책 결정이 불신으로 흔들려 우리 일상에 서비스와 비용에 영향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징계가 남용되거나 정치적 이득을 위한 악용 가능성이 남아요.
징계가 남용되거나 정치적 이득을 위한 악용 가능성이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