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4
정보통신·개인정보
정태호|더불어민주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5인)
#표현의 자유#독립유공자 존엄#삭제요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독립유공자 가족과 온라인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독립유공자 가족과 온라인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욕·명예훼손으로만 다루는데, 앞으로는 독립유공자 비하를 직접 금지돼요.
현재는 모욕·명예훼손으로만 다루는데, 앞으로는 독립유공자 비하를 직접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에서 독립유공자 비하가 줄고, 아이들 교육과 보훈문화가 건강하게 지켜져요.
온라인에서 독립유공자 비하가 줄고, 아이들 교육과 보훈문화가 건강하게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삭제 요청이 남용되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억제될 수 있어요.
삭제 요청이 남용되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억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