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4
국토·도시
안태준|더불어민주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1인)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지구단위계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 주민, 개발사업자는 영향을 받아요.
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 주민, 개발사업자는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가 길지만, 앞으로는 예외적으로 간소화돼 사업이 신속 추진돼요.
현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가 길지만, 앞으로는 예외적으로 간소화돼 사업이 신속 추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시민의 주거비 부담, 주택 공급 시기,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시민의 주거비 부담, 주택 공급 시기,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예외 남용으로 특정 이해관계에 편향되거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어요.
예외 남용으로 특정 이해관계에 편향되거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