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4
범죄·형사
이종배|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마약류#성범죄#처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의 피해자와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의 피해자와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의 처벌이 약한데, 앞으로는 더 무겁게 처벌돼요.
현재는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의 처벌이 약한데, 앞으로는 더 무겁게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는 추가로 마약중독 피해까지 겪을 수 있어요.
피해자는 추가로 마약중독 피해까지 겪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없음.
없음.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