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4
행정·지방자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감사권한#중대재해#지방공기업임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원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해임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감사를 거쳐 해임할 수 있어요.
현행은 해임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감사를 거쳐 해임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전이 더 강화돼서 일하는 사람과 이웃이 위험에 덜 노출돼요.
안전이 더 강화돼서 일하는 사람과 이웃이 위험에 덜 노출돼요.
⚠️
우려할 점은?
감사 권한의 남용으로 경영이 위축되고 계약이나 채용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어요.
감사 권한의 남용으로 경영이 위축되고 계약이나 채용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