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3
행정·지방자치
문금주|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0인)
#무제한토론#전자투표#의사운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과 본회의 의결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과 본회의 의결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무제한토론이 가능인데,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토론을 제한하고 본회의는 전자투표로 진행돼요.
현재는 무제한토론이 가능인데,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토론을 제한하고 본회의는 전자투표로 진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입자, 자영업자 등 시민이 새 규칙을 더 빨리 경험하고 적응할 시간이 줄어들어요.
세입자, 자영업자 등 시민이 새 규칙을 더 빨리 경험하고 적응할 시간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토론의 균형이 줄어 소수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위험이 있어요.
토론의 균형이 줄어 소수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