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3
산업·기업
임종득|국민의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기업이전지원#재정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과 지역 내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과 지역 내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반 확충 특례만 있는데, 앞으로는 기업 이전에 행정·재정 지원이 생겨요.
현재는 기반 확충 특례만 있는데, 앞으로는 기업 이전에 행정·재정 지원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구감소 지역에 일자리가 늘고 지역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어요.
인구감소 지역에 일자리가 늘고 지역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 이전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다른 지역이 소외될 수 있고,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기업 이전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다른 지역이 소외될 수 있고,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