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3
토지·개발
김정재|국민의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1인)
#도시공원#녹지#대체납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 개발사업자와 인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주택 개발사업자와 인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원녹지 확보 의무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일정 거리에 충분하면 비용으로 대체해 이행해요
현재는 공원녹지 확보 의무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일정 거리에 충분하면 비용으로 대체해 이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택 공급이 빨라져 집값 부담이 줄고 주거 선택 폭이 넓어져요
주택 공급이 빨라져 집값 부담이 줄고 주거 선택 폭이 넓어져요
⚠️
우려할 점은?
공원 축소와 개발 편의로 인한 공공 혜택 축소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공원 축소와 개발 편의로 인한 공공 혜택 축소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