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3
법무·사법
김승원|더불어민주당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형사사법정보#수사기록#전자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관과 검사는 물론 피의자와 사건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수사관과 검사는 물론 피의자와 사건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사 전 과정이 모두 전자화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수사를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관리돼요.
현재는 수사 전 과정이 모두 전자화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수사를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 기록이 더 투명해져 잘못된 점을 빨리 확인하고, 기록 보존으로 신뢰가 높아져요.
수사 기록이 더 투명해져 잘못된 점을 빨리 확인하고, 기록 보존으로 신뢰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기록 남김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나 데이터 유출 우려가 있어요.
다만, 기록 남김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나 데이터 유출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