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3
교통·물류
김건|국민의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1인)
#공영자전거#안전관리#대통령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영자전거 이용자와 이를 운영하는 지자체 관리책임자에 영향을 받아요.
공영자전거 이용자와 이를 운영하는 지자체 관리책임자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구체적 기준이 없어 관리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안전관리 기준이 바뀌어요.
현재는 구체적 기준이 없어 관리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안전관리 기준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전 기준이 통일되면 사고가 줄고 자전거 고장으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어요.
안전 기준이 통일되면 사고가 줄고 자전거 고장으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점검 비용이 늘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점검 비용이 늘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