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1
금융·보험
주호영|국민의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보험판매전문회사#불완전판매#금융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험설계사와 대형 보험대리점 종사자, 그리고 금융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보험설계사와 대형 보험대리점 종사자, 그리고 금융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소비자는 현행에서 보험판매주체에 규제가 집중돼 불안했지만, 앞으로는 대형 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분리하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추가돼요.
소비자는 현행에서 보험판매주체에 규제가 집중돼 불안했지만, 앞으로는 대형 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분리하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추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들은 잘못된 판매로 돈과 시간 손실을 줄이고, 보험상품 신뢰가 높아져요.
소비자들은 잘못된 판매로 돈과 시간 손실을 줄이고, 보험상품 신뢰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사업자들은 비용 부담이 커지고 규정을 피하는 꼼수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사업자들은 비용 부담이 커지고 규정을 피하는 꼼수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