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1
조세·세금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월세세액공제#무주택근로자#청년주거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주택 근로자와 청년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무주택 근로자와 청년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 일반 15%, 5,500만원 이하 17%인데, 앞으로는 일반 17%와 5,500만원 이하 20%, 청년은 20% 공제하며 한도 1,200만원으로 늘려요.
현행 일반 15%, 5,500만원 이하 17%인데, 앞으로는 일반 17%와 5,500만원 이하 20%, 청년은 20% 공제하며 한도 1,200만원으로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이 줄고 임차 안정성과 자산 형성이 더 쉬워져요.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이 줄고 임차 안정성과 자산 형성이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공제 혜택 남용이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공제 혜택 남용이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