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0
조세·세금
임종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상속주택#인구감소지역#양도소득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의 상속주택 소유주와 이웃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의 상속주택 소유주와 이웃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속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적은데,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상속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적은데,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거환경 악화와 빈집 증가를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돼요.
주거환경 악화와 빈집 증가를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혜택이 남용되거나 주택이 실제로 지역 정주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어요.
혜택이 남용되거나 주택이 실제로 지역 정주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