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0
식품·의약품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가격투명성#계란시장#기준가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계란을 구매하는 가정과 계란 유통업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계란을 구매하는 가정과 계란 유통업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신력 있는 가격기준이 없어 가격이 불투명한데,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 거래가격을 기준가격으로 고시해요.
현재는 공신력 있는 가격기준이 없어 가격이 불투명한데,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 거래가격을 기준가격으로 고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격이 투명해져서 우리 모두가 공정한 가격으로 계란을 살 수 있어요.
가격이 투명해져서 우리 모두가 공정한 가격으로 계란을 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격조사기관 선발비용과 데이터 오용 위험, 시장에 과도한 규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격조사기관 선발비용과 데이터 오용 위험, 시장에 과도한 규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