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7
문화·체육·관광
김승수|국민의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역사왜곡#자문번역지원#K콘텐츠성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콘텐츠 제작사와 배급사, 그리고 한국의 문화에 관심 있는 해외 시청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콘텐츠 제작사와 배급사, 그리고 한국의 문화에 관심 있는 해외 시청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료 수집 중심인데 앞으로는 역사왜곡 자문과 자료 번역 지원까지 하여 왜곡을 줄이고 성장을 돕어요.
현재는 자료 수집 중심인데 앞으로는 역사왜곡 자문과 자료 번역 지원까지 하여 왜곡을 줄이고 성장을 돕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콘텐츠를 신뢰하게 되고, 해외 시청자들의 한국 역사에 대한 오해를 줄여요.
콘텐츠를 신뢰하게 되고, 해외 시청자들의 한국 역사에 대한 오해를 줄여요.
⚠️
우려할 점은?
예산 편성에 따라 자문의 편향 가능성과 외부 이해관계에 의한 영향 우려가 있어요.
예산 편성에 따라 자문의 편향 가능성과 외부 이해관계에 의한 영향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