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7
정보통신·개인정보
배현진|국민의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1인)
#청소년보호#성인인증#무인매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인 매장·자동판매기 운영 사업자와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무인 매장·자동판매기 운영 사업자와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인인증 진위 확인이 필수가 아닌데, 앞으로는 반드시 진위를 확인하고, 진위 판별과 정기 점검까지 필요해져요.
현재는 성인인증 진위 확인이 필수가 아닌데, 앞으로는 반드시 진위를 확인하고, 진위 판별과 정기 점검까지 필요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가 청소년유해물에 쉽게 노출되지 않고, 내 가게도 더 안전하게 관리돼요.
자녀가 청소년유해물에 쉽게 노출되지 않고, 내 가게도 더 안전하게 관리돼요.
⚠️
우려할 점은?
비용 증가와 해킹·도용 같은 악용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비용 증가와 해킹·도용 같은 악용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