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7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고용평등지수#공시제도#임금격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정 규모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일정 규모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고용형태별·성별 현황도 제출해야 해요.
현재는 공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고용형태별·성별 현황도 제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여성의 경제참여를 높이고 경력단절을 줄여 우리 경제를 살려요.
여성의 경제참여를 높이고 경력단절을 줄여 우리 경제를 살려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 우려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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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