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7
환경·에너지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녹색금융#탄소중립#지방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무담당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무담당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금고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데 앞으로는 법에서 정해요.
현행은 금고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데 앞으로는 법에서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예치금이 녹색금융으로 흐르게 되면 지역의 친환경 사업 자금이 더 쉽게 모여요.
지방 예치금이 녹색금융으로 흐르게 되면 지역의 친환경 사업 자금이 더 쉽게 모여요.
⚠️
우려할 점은?
ESG 평가 비용 증가와 형평성 문제, 녹색금융 의존 가능성 같은 우려가 생겨요.
ESG 평가 비용 증가와 형평성 문제, 녹색금융 의존 가능성 같은 우려가 생겨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