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7
조세·세금
박수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3인)
#월세세액공제#청년주거#무주택근로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주택 근로자와 청년이 영향을 받아요.
무주택 근로자와 청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무주택 근로자에 15% 또는 17% 공제와 연간 1천만원 한도인데, 앞으로는 청년인 근로자에 한해 30% 공제와 1천500만원 한도가 적용돼요.
현재는 무주택 근로자에 15% 또는 17% 공제와 연간 1천만원 한도인데, 앞으로는 청년인 근로자에 한해 30% 공제와 1천500만원 한도가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월세 부담이 낮아지면 주거 비용이 줄고 자립과 학업·일자리 안정에 도움이 돼요.
월세 부담이 낮아지면 주거 비용이 줄고 자립과 학업·일자리 안정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세액공제 남용이나 예산 감소로 다른 공공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어요.
세액공제 남용이나 예산 감소로 다른 공공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