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04
정무위원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정보공유분석기관#사기관련의심계좌#피해예방
의안번호: 221488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4
양부남의원 등 12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민주화운동관련자#ROTC지위상실#명예회복보상
의안번호: 2214888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04
정무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장외거래#투자계약증권#발행규정개정
의안번호: 2214887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04
정무위원장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분산원장#토큰증권#전자등록
의안번호: 2214886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04
정무위원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보훈의료지원#의료기관확대#공공단체의료기관
의안번호: 2214885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04
행정안전위원장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주민자치회#지방자치법#정치적중립
의안번호: 2214884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04
행정안전위원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재난대응#피해자지원#실태조사
의안번호: 2214883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04
정무위원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의료지원확대#독립유공자#공공의료기관
의안번호: 2214882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04
행정안전위원장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인공지능행정#데이터기반행정#신뢰기반조성
의안번호: 2214881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04
행정안전위원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지방소멸대응#기금용도확대#민간참여
의안번호: 2214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