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5
재난·안전
김용태|국민의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가설건축물#소방시설#방화재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현장에서 임시로 세운 가설건축물 관리주체와 인근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가설건축물의 방화재료 규정이 느슨한데, 앞으로는 소화시설 설치와 방화 재료 사용이 의무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화재 시 초기 진압이 쉬워지고 인명피해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시공비 상승과 관리 부담이 커지고, 규정 준수를 악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