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2026-09-03
3
대안반영폐기
2026-09-1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8-05
산업·기업
최기상|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지급기한#납품업자#대형유통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 입점사업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 입점사업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급기한이 40일 이내 또는 60일 이내인데, 앞으로는 15일 이내 또는 25일 이내로 바뀌어요.
현재는 지급기한이 40일 이내 또는 60일 이내인데, 앞으로는 15일 이내 또는 25일 이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업인과 영세 납품업자가 제때 대금을 받아 경영이 안정돼요.
농업인과 영세 납품업자가 제때 대금을 받아 경영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지급기한이 빨라지면 분쟁이 늘어나거나 현금 흐름이 불안해질 수 있어요.
지급기한이 빨라지면 분쟁이 늘어나거나 현금 흐름이 불안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