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5
금융·보험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전자주주명부#주주총회#정보열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장회사 주주와 일반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상장회사 주주와 일반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자주주명부 작성이 임의이고 주소 열람도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의무 작성과 전체 열람이 가능해져요.
현재는 전자주주명부 작성이 임의이고 주소 열람도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의무 작성과 전체 열람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주총회 소집과 안내가 더 빠르고 쉽게 이루어져요.
주주총회 소집과 안내가 더 빠르고 쉽게 이루어져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가 과다 열람되며 해킹 위험과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개인정보가 과다 열람되며 해킹 위험과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