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4
유상범의원 등 10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고발권개정#소수의견반영#국회견제
의안번호: 22148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4
정동만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의무장교#의료인력부족해소#복무기간단축
의안번호: 2214868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04
행정안전위원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안전관리확대#안전성평가의무#신고및표지의무
의안번호: 2214867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04
행정안전위원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집회자유#예외규정#공공안전
의안번호: 2214866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04
행정안전위원장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모바일신분증#실물동일효력#보안강화
의안번호: 2214865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0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리점관리#본인확인강화#이용자보호
의안번호: 2214864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0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험의무#피해보상#연구안전
의안번호: 2214863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0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서면의결#긴급차단#정보범주확대
의안번호: 2214862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0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디지털포용#사이버범죄예방교육#침해사고대응지원
의안번호: 2214861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0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저장소기탁#정부납부기술료#연구성과개방
의안번호: 2214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