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4인)
#가사근로자#근로기준법#권리보장
의안번호: 2220429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0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온라인플랫폼#유료직업소개#수수료규제
의안번호: 222042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04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자율성#성과 중심 운영#채용기간 연장
의안번호: 222042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22인)
#지속가능성 공시#인증기관#면책
의안번호: 22204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04
교도관 직무집행법안(김남희의원 등 10인)
#교정#직무수행#인권보호
의안번호: 2220425
위원회 심사개혁신당
제안일: 2026-08-0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전기자전거#개조#안전
의안번호: 222042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0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5인)
#가축사육제한구역#농촌공간재구조화#토지이용
의안번호: 222042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0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자격대여#감시망#산림정보체계
의안번호: 222042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0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4인)
#축산지구#농촌재구조화#규제완화
의안번호: 222042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업무용주택#손금산입#가산세
의안번호: 2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