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4
토지·개발
강승규|국민의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4인)
#축산지구#농촌재구조화#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촌에 살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및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농촌에 살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및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토법 규제로 대지면적과 건폐율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완화돼 축산시설이 모여 세워져요.
현재는 국토법 규제로 대지면적과 건폐율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완화돼 축산시설이 모여 세워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촌 생활 편의가 늘고 지역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농촌 생활 편의가 늘고 지역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교통 체증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환경오염이나 소음, 교통 체증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