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4
조세·세금
권영세|국민의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업무용주택#손금산입#가산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의 회계 담당자와 임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의 회계 담당자와 임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업무용주택 비용의 손금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법이 직접 정해요.
현재는 업무용주택 비용의 손금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법이 직접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무에서 주택 사용 현황 파악이 가능해져, 사적 사용을 막아 법인세 공정성이 높아져요.
실무에서 주택 사용 현황 파악이 가능해져, 사적 사용을 막아 법인세 공정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과다한 행정 부담이 생기고, 명세서 허위 제출로 가산세가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과다한 행정 부담이 생기고, 명세서 허위 제출로 가산세가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