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4
금융·보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22인)
#지속가능성 공시#인증기관#면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장법인 주주와 투자자, 금융기관과 애널리스트들이 영향을 받아요.
상장법인 주주와 투자자, 금융기관과 애널리스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자산규모가 큰 상장법인이 공시하게 바뀌어요.
현재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자산규모가 큰 상장법인이 공시하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명확해져서 의사결정이 쉬워져요.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명확해져서 의사결정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추정정보 등 오용 가능성과 공시 품질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추정정보 등 오용 가능성과 공시 품질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