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4
고용·노동
정춘생|조국혁신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4인)
#가사근로자#근로기준법#권리보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사근로자와 이를 고용하는 개인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가사근로자와 이를 고용하는 개인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5인 이상 사업에만 적용되고 가사근로자를 제외하는데, 앞으로는 가사근로자도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받아요.
현행은 5인 이상 사업에만 적용되고 가사근로자를 제외하는데, 앞으로는 가사근로자도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사근로자도 휴식과 안전 같은 기본 권리가 보장돼 생활이 더 안정돼요.
가사근로자도 휴식과 안전 같은 기본 권리가 보장돼 생활이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일부 가정에서는 비용이 늘어나거나 규정을 적용하는 데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일부 가정에서는 비용이 늘어나거나 규정을 적용하는 데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