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4
토지·개발
강승규|국민의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5인)
#가축사육제한구역#농촌공간재구조화#토지이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촌 주민과 축산업자,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에 관여하는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농촌 주민과 축산업자,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에 관여하는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약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과 연계해 축산지구가 생길 때 제약을 바꿀 수 있어요.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약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과 연계해 축산지구가 생길 때 제약을 바꿀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마을 환경이 좋아지고, 농지 이용이 합리적으로 정리돼 생활이 편해져요.
마을 환경이 좋아지고, 농지 이용이 합리적으로 정리돼 생활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환경 악화나 특정 지역 축산 확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환경 악화나 특정 지역 축산 확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