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5
조세·세금
김은혜|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6인)
#양도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상은 1세대 1주택자를 포함한 자산 매매를 하는 사람들로 돼요
대상은 1세대 1주택자를 포함한 자산 매매를 하는 사람들로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산세를 필요경비로 뺄 수 없어요, 앞으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필요경비로 뺄 거예요
현재는 재산세를 필요경비로 뺄 수 없어요, 앞으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필요경비로 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주택 팔 때 생기는 양도 차익이 줄어 서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요
주택 팔 때 생기는 양도 차익이 줄어 서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재산세를 과다하게 공제해 세금을 회피하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재산세를 과다하게 공제해 세금을 회피하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