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5
고용·노동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직장괴롭힘#피해자보호#예방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 교육이 생겨요.
현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 교육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동료 관계가 좋아지고,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 집중이 쉬워져요.
동료 관계가 좋아지고,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 집중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신고 남용이나 보복처럼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신고 남용이나 보복처럼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