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6
2
위원회 심사
2026-09-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8-06
사회복지·연금
이재관|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2인)
#봉사동물#은퇴센터#보호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봉사동물의 보호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보호자, 봉사동물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봉사동물의 보호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보호자, 봉사동물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호에만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관리와 은퇴 지원까지 근거가 생겨요.
현재는 보호에만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관리와 은퇴 지원까지 근거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은퇴 봉사동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늘어나요.
은퇴 봉사동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예산과 관리 책임 분담이 모호해지면, 센터 운영이 비효율적이며 오남용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예산과 관리 책임 분담이 모호해지면, 센터 운영이 비효율적이며 오남용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