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6
조세·세금
권영세|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기업 재편#과세특례 연장#양도소득세 이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 간 주식 교환으로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과 주주가 영향을 받아요.
기업 간 주식 교환으로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과 주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인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어요.
현재는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인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과 주주는 재편 시점의 세금을 미루게 되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기업과 주주는 재편 시점의 세금을 미루게 되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부 기업이 세금 이연 혜택을 남용해 과도한 재편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요.
일부 기업이 세금 이연 혜택을 남용해 과도한 재편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