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6
조세·세금
박수민|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3인)
#주거이동#양도소득세#주택시장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세대 1주택 보유자들은 영향을 받아요.
1세대 1주택 보유자들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1세대 1주택 보유자들은 현재는 큰 집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바로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작은 집을 살 때 세금을 나중으로 미뤄요.
1세대 1주택 보유자들은 현재는 큰 집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바로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작은 집을 살 때 세금을 나중으로 미뤄요.
💡
왜 알아야 하나?
은퇴나 가족 구성 변화 같은 주거 변경에서 부담이 줄어 실생활이 편해져요.
은퇴나 가족 구성 변화 같은 주거 변경에서 부담이 줄어 실생활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으로는 고소득층의 세금 혜택 남용이나 주택시장의 물량 변동 우려가 있어요.
부작용으로는 고소득층의 세금 혜택 남용이나 주택시장의 물량 변동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