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7
법무·사법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경찰수사#심의위원회#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 수사와 관련된 시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경찰 수사와 관련된 시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규로만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직접 정해져요.
현재는 예규로만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직접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 과정이 더 공정하고 투명해져서 국민 신뢰가 높아져요.
수사 과정이 더 공정하고 투명해져서 국민 신뢰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제도 남용이나 경찰 업무가 느려질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제도 남용이나 경찰 업무가 느려질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89